트럼프 2.0시대의 암호화폐 •가상자산 시장

 
COVID-19 위기에 대응코자 금리인하를 통한 금융 완화 정책이 글로벌 전역에서 급박하게 진행되었습니다.이로 인해 시장에는 유동성이 흘러 넘쳤고 이는 실물자산 시장뿐만 아니라 가상 자산 시장의 버블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실물 자산 시장의 가치는 급격하게 붕괴되었고 가상자산 시장은 더욱 처참하게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어 시총 3위를 기록한 루나 테라가 휴지조각이 되었고 암호화폐의 왕이라고 불리던 샘뱅크먼-프리드가 세운 글로벌 가상 거래소 FTX가 파산신청을 했고 이후 우후죽순 암호화폐들이 사라져 갔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 금리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감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꿈틀렸거렸는데 하반기부터 연준의 금리인하와 더불어 기축화폐 역할을 하는 비트코인이 순식간에 21년의 고점을 깨고 1억원을 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트럼프 당선이후 비트코인은 전고점을 돌파하며 1억 2천7백만원으로 연일 신고점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과거 암호화폐에 보수적이었던 공화당의 정책에서 트럼프는 왜 암호화폐 규제 완화와 시장 활성화를 부르짖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암호화폐는 전통적인 금융 규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크며, 시장 조작과 사기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가상 자산 거래소의 해킹 사고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기도 하며, 규제 기관의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암호화폐는 익명성이 강해 마약 거래, 자금 세탁, 탈세와 같은 불법 활동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다크 웹에서 불법 거래의 주요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부정적인 인식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가 암호화폐를 지지하게 된 배경에는 정치적, 경제적 동기가 존재합니다. 과거에 비트코인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그가 현재는 암호화폐 규제를 완화하려는 입장을 보이면서 업계의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번 선거에서 40세 이하 젊은 유권자층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요 암호화폐 회사로부터 후원금을 유치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는 암호화폐 채굴을 지원하고, 사용자가 자신의 자산을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은행이 암호화폐 관련 계좌를 제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대조적인 접근으로, 규제로 인해 미국의 혁신과 일자리 성장이 저해되는 것을 우려하는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입장을 반영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선 캠프의 공약은 SEC (미국 증권거래 위원회)개혁, 국가 비트코인 비축, 자문위원회 구성, 비트코인 채굴과 기술 지원으로 핵심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SEC: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 SEC 개혁: 트럼프는 현 SEC 의장인 개리 겐슬러를 해임하고, 친(親) 암호화폐 인사를 임명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암호화폐 친화적인 규제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지만, SEC 의장 해임에는 법적 제약이 있어 실행 가능성에는 논란이 있습니다.
• 국가 비트코인 비축: 트럼프는 국가 전략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비축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을 외환보유고에 추가해 미국의 부채를 줄이는 데 활용하겠다는 계획으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이에 대한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 자문위원회 구성: 트럼프는 암호화폐 관련 규제와 정책을 산업 전문가들이 자문하는 대통령 직속 암호화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규제의 명확성을 높이고, 암호화폐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 비트코인 채굴 지원: 그는 미국 내 비트코인 채굴을 촉진하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도입을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금융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 CBDC를 강력히 반대하며, 미국이 암호화폐 기술 분야에서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이러한 암호화폐에 대한 적극적인 공약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가 제도권으로 편입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아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대한 거래를 감독하고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가지 제도와 규제가 필요한데 이를 SEC 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또한 투자자 자본으로 발행을 하고 암호화폐를 통한 블록체인 서비스의 수익에 따른 배분과 수익에 대한 양도 과세 문제 등 암호화폐가 갖는 증권의 특성은 이를 감독하기 위한 정책과 규제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선결되어야 하는데 이는 제도권의 여러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와 상충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달러, 파운드를 비롯한 실물 화폐는 발행자인 국가가 보증을 하고 있지만 암호화폐 발행의 보증인이 없어 제도권으로 편입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편 비트코인을 국가 자산으로 비축하는 정책은 비트코인의 높은 변동성과 위험성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연방준비제도)은 전통적으로 안전 자산인 금이나 외화로 외환 보유고를 관리해 왔는데, 비트코인은 가치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아 정부의 자산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한, 비트코인 채굴을 국가 차원에서 장려하는 것은 환경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에너지 소비가 큰 암호화폐 채굴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형성되어 있어 환경 단체와 대중의 반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의 이러한 암호화폐 정책들은 업계 지지를 얻는 데 유리하지만, 제도적 제한과 정치적 논란으로 인해 실제 집행 가능성에는 도전 과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금리인하 시기에 자산에 대한 투자가 긴축시기 보다 활발해질 것은 자명한 일이고 시장의 유동성이 암호화폐를 비롯한 블록체인/메타버스와 같은 가상 자산 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폐해진 가상 자산 시장에 새로운 성장과 도약을 위한 단비가 내린 것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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